제헌절의 의미와 중요성 및 설교

차  례

제헌절의 의미와 중요성

제헌국회 기도문

제헌절 노래

설교 : 법과 하나님의 법(딤전 1장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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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의 의미와 중요성

오는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이 무슨 날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헌절>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헌절>의 ‘제헌(制憲)’은 ‘헌법이 제정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헌절>은 곧 헌법이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헌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제헌절>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된 후 1948년 7월 17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인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7월 17일이라는 날짜에 담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조선왕조 건국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대 국경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헌절>제헌절에는 정부 주관의 기념식전을 비롯하여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상기하는 내용을 지닌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헌절>은 소위 말하는 ‘빨간 날’은 아닙니다.

<제헌절>의 중요성을 따져 보았을 때 공휴일로 다시 재지정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서 현재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제헌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은 무엇일까요?

“헌법”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헌법”을 비롯한 “민법”, “상법”, “형법”, “국제법” 등등 정말 여러 가지의 법이 있는데 그중 “헌법”은 가장 상위에 있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 그 어느 법도 “헌법”위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과 국민의 권리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만큼 최고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검문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혹은 불의의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헌법” 덕분입니다.

“헌법”에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법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내용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죄 없이 신체를 구속받지 않을 자유, 종교를 선택할 자유, 자기 재산을 가질 자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자유 등이 있습니다.

특히 “헌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항)’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근본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헌법” 덕분이니 “헌법”의 중요성이 얼마나 상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비롯하여 국회와 정부 등 국가 기관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 선거 관리, 지방 자치, 국토와 국민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국가의 기틀을 잡고, 국가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내용이라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헌법”의 역사는 곧 <제헌절>의 역사를 뜻합니다.

당시 “헌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았지만 1948년까지 3년간 미군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후 1948년 5월 10일 당시 남한은 단독으로 총선거를 치르고 <제헌의회>를 구성하였는데 제헌의회는 “헌법”헌법을 만들기 위해 ‘헌법 개정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헌법” 개정 위원회의 “헌법” 제정 기초위원으로써 국회의원과 전문 의원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총 선거 약 2달 후인 1948년 7월 12일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은 지금까지 총 9차에 걸쳐 개헌(헌법이 개정됨) 되었고 가장 최근인 9차 개헌은 1987년 국민투표에 의하여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고 5년 단임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로 들어갔습니다.

<제헌절>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헌법”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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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 기도문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제헌국회는 사회를 맡으신 이승만 의장이 감리교 목사이신 이윤영의원에게 기도를 부탁드렸고((여러 정황을 미루어 볼 때 미리 부탁하지 않은 듯),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헌법 제정을 공포하는 국회를 연 나라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종교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위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라는 맺음에 아멘으로 화답한 그런 아름다운 국회요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오늘 제74주년 <제헌절>(공휴일이 아닌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을 맞이하여, 그 기도문을 되새겨 보고 기도문이 갖는 의미와 어떤 교회의 법위반 사례를 경고하려 합니다.

1. 제헌국회기도문

“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 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정시(呈視)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 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올 수 밖에 없을 줄인듯..:필자 의견)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하옵건데 , 우리 조선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智)와 인(仁)과 용(勇)과 모든 덕(德)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 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

II. 쉽지 않은 상황, 담대한 제안과 순종

1. 우리나라는 1948년 5월10일, 남북으로 나뉜 상황에서 그 당시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 헌법제정을 위한 제헌의원 198명이 (총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제헌국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국회는 바로 헌법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3차에 걸친 독회(讀會)를 마친 후 1948년 7월17일에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적 대한민국헌법(제1공화국 헌법)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볼 때 제헌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제약이 있었기에, 자유주의적 사상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그 기본 골격으로 하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었으나, 세부적인 권력구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매우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남북이 분단된 상황, 그 때나 지금이나 이데올로기로 인한 대립 갈등이 있는 나라, 불교와 유교가 지배적인 나라에서, 소수에 불과한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께, 그것도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는 제헌국회에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맡은 이승만 의장은 과감하게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드리자고 제안하면서 이윤영의원에게 기도를 부탁드렸는데....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조용히 일어나 함께 기도드렸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로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3.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아마도 이승만 의장의 두려움 없는 담대한 제안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 1:9에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심이 그 근거입니다.

다음으로 이윤영 의원의 순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분도 다수의 불교신자와 유교신봉자의 항변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다음과 같은 감사와 간구를 드립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신 것과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신 것,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신 것 모두 하나님의 섭리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담대한 간구를 드립니다.

그것은, 남북이 둘로 나누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달라는 것,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을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느끼지만,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지(智)와 인(仁)과 용(勇)과 모든 덕(德)을 주시도록 간구함으로써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III. 헌법으로 대표되는 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한 나라의 통치질서에 관한 국내법이며, 한 나라의 법질서중에서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국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헌법과 국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치 질서이며 가장 강한 효력을 갖는 법질서인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공포하는 제헌국회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 법질서에 하나님 기도가 들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된 민법, 형법, 상법 등의 법률중 어떤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넓게 해석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법질서 역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들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은 왜 필요한가?란 질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그 사회의 상식과 도덕과 국민정서와 문화를 바탕으로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권위를 갖고 국민들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은 최소한의 도덕(여러가지 도덕, 상식, 예절과 그 사회의 관습 중에서 이것만은 지켜야 질서가 유지된다고 판단되는 도덕 등이 법으로 제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대부분 서양법, 그중에도 특히 독일법과 프랑스 법을 계수한 일본법을 계수하여 제정되었거나 영국법이나 미국법을 계수한 법률도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서구 여러나라의 법은 성경을 바탕으로 제정되고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변천되어 왔지만 그 바탕은 여전히 성경에 유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란 법질서가 철저히 지켜지는 사회입니다.

국민들은 철저히 법을 존중하되, 법을 위반하면 여지없이 엄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의 법문화가 발달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교도 국가인 미국의 예를 간단히 들자면 다양한 인종이 모여 세워진 미국이란 사회에서 질서가 유지되고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만든 힘은 바로 법이고 그 법은 성경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키면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지만 법을 위반하면 여지 없이 법에 따른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칫 무질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에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상당히 퇴색되었지만 상당히 많은 미국 법률의 제정 이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the God)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얼마나 되는지 헤아리다가 포기했을 정도).

성경을 바탕으로 제정된 서구 여러나라의 법문화와 달리 우리나라는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선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교회도 세상법을 위반하고도 죄의식 조차 없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공의와 사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세상법, 특히 서구 여러나라의 법을 계수한 우리나라의 법질서도 하나님의 법에 유래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 외에 한국 사회의 도덕과 문화, 그리고 국민정서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통된 점도 많고(예컨대 살인하지 말라), 세상법보다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도 있습니다(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법과 세상법을 모두 존중하고 지키고 순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V. 교회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로 구성된 교회는 하나님의 법뿐 아니라 세상법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 법을 지키면 세상법은 저절로 지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입니다.

V. 옥목사님의 설교를 훼방수단으로 이용하는 어떤 교회의 사례

위에서 길게 말씀 드린 것은, 교회가 앞장서서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음을 개탄하던 차에 제헌절을 맞이하여 센터라는 이름의 어떤 교회의 법질서 위반 사례를 알리고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법질서 위반에 대하여는 몇 달 전에 길게 소개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찬양을 훼방하기 위한 도구로 옥목사님의 설교를 이용하는 법질서 위반 행위만을 문제삼으려 합니다.

금요일마다 센터 앞 거리에서 모이는 금요마당기도회에서 센터는 몇달 동안이나 옥한음 목사님의 설교를 크게 틀어 놓고 갱신 성도들의 찬양을 훼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옥목사님을 거리에서 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이요 인격권 침해이며 무엇보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받을 정도로 중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임을 경고합니다.

옥목사님 설교 대신 찬양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마직막 5분 정도 목사님설교로 대체한다거나 찬양 사이사이에 목사님 설교를 편집한 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헌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가, 하나님 기도를 담아 제정된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지킴과 동시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에서 칭찬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법을 위반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행위가 법질서 위반임을 모르고 했다면 그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요(상당히 절제한 표현), 알면서도 했다면 매우 위중한 악행입니다.

VI. 맺으며

우리나라 <제헌국회>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헌법을 공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을 존중하면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입법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에 질서와 자유가 보장될 것이며,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조동화님의 시 처럼...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가 법을 지키면 우리 사회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 하나 하나가 하나님 법과 세상법을 지키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각성 전도집회 100번 하는 것보다 교회 스스로 법을 지키는 행동하는 믿음이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제헌기도문>을 원용하며 이 글을 맺으려 합니다.

“주님,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올 수 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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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노래

1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2 손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같이

궤도로만 사사없는 빛난 그의 앞날은 복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소리나니 펑화오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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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하나님의 법(딤전 1장8-11)

성경본문: 디모데전서1:8-11

8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9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11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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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기록된 많은 율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 곧 육법전서도 모르고 성 경도 모르는 사람들, 한 마디로 눈이 어둡고 무식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본성에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의와 불의를 구별 할 수 있는 본래의 지식과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소위 철학자들은 "이 우주 안에는 인간이 위기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육체에도 우리 육체를 잘 다스리라고 하는 " 건강법"(the law of health)이 있어서 우리가 그대로만 살면 건강 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phusis>, 곧 “nature(본성)”이라고 합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양있고 자유로운 인간은 그 자신 의 법에 의하여 생각하며 행동한다"고 하였으며, 또 희랍의 유명한 작가 푸루타크가 "인간 가운데서 누가 왕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을 때 핀더(Pinder)라는 사람이 답하기를 "그것은 파피루스에 씌어진 율법이 아니라 그의 이성에 기록된 법이 그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법을 만들어 내는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법부에 속한 판검사들, 행정부의 관리들 할 것 없이 모두 법 앞에는 평등하며 그 누구나 본성을 통한 도덕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각은 모면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법이 자기들 편에 서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법대로 살다가는 손해만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법에 대하여 무지하고, 회의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법이란 통제를 위한 수단", "법은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 "법은 어려운 것", "법은 애매모호한 것", "법대로 살다가는 손해만 본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법을 어기고도 버젓이 잘 산다",

"돈이면 안되는 일이 없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보다 수단과 요령이 좋은 사람이 더 잘 산다",

"우리 사회에는 연줄이나 배경이 있어 야 출세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러한 병든 의식은 법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싹트는 것이며, 또한 평균적 국민 의식이 병들어 있으니까 법의 효과적 운용이 어렵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마차의 쌍바퀴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1. 법은 소수를 위한 것입니까?

법에 대한 이러한 모든 불신은 나라의 법이 절대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다기 보다는 소수의 강력한 세력들을 위해서 제정되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법은 통치권자의 권력이나 그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시녀로 전락하였던 적이 비일비재합니다.

집시법이 그랬고, 유신헌법이 그랬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동안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법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지않는 사례들을 실제적으로, 혹은 느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통 순경은 특수 차량에게는 경의를 표하지만 일반 택시나 트럭 운전사에게는 필요 이상의 단속을 하고, 세무 기관은 특수 기업의 탈세는 외면하면서도 중소 상인들의 세금과 가난한 월급 장이의 봉급에는 사정없이 메스를 가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대재벌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주면서도 중소기업과 서민에게는 문턱을 하늘만큼 높이고 있고, 정부 관리는 국민의 심부름꾼인데도 그 사실을 망각하고 국민 앞에 위세가 당당합니다.

국민의 눈에 비치는 법이란 강자에게는 후하고 약자에게는 심하게 적용되는, 혹은 가진 자에게는 후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 에게는 심하게 적용되는 불공평한 존재와 같다. 법이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의식이 있는 한 법에 대한 그들의 회의와 불신을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법을 하나님의 법과 대조하여 보면 우리의 법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제정하여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기를 이 율 법을 여호와가 정한 날에 공포하고 지켜 행하되,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성안에 우거하는 타국인들까지도 이 율법을 지키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9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10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칠 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11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신 31:9-12).

또한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는 모든 성읍을 순행하며 가르쳐서라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9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대하 17:9).

하나님의 법은 소수 몇몇의 힘있는 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기에 나약한 자, 가난한 자, 과부나 고아 등 철저하게 힘없는 자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소수의 레위 족속이나 제사장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전체 선민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은 인류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2. 법은 변합니다

법이 너무 자주 바뀌게 되면 회의와 불신이 생겨납니다.

법이란 원래 그 본질이 초인적이면서도, 그 현실적인 존립 요건은 인간적이기 때문에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이란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사회와 국민에 의해서 정립되고, 승인되고, 준수되고 그리고 감시됨으로써 그것의 존재 가치와 객관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법이란 법칙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마치 보편적 가치로서의 정의가 쉽게 변화하지 않는 것과 같이 지나친 변화를 배격해야 합니다.

법이 마치 유행처럼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변화한다면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영원히 추구해야 하는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의 경우에는 더욱 법칙성과 영속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은 인간의 규범이기 때문에 인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지만 변화의 명분은 반드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지역 사회의 공통적 양심, 그리고 국가전체의 이익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혹은 통치자에 따라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은 불변하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친히 내리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했던 계명,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십계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은 불변하고 율법은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 2:15-18).

따라서 율법의 모든 불변성이란 율법의 폐기와 관련지어 볼 때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폐기는 율법의 완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3. 법은 자유를 억압합니다

법에 대하여 국민이 회의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법이 그들의 이익이나 필요,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의식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국민들로 하여금 법이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공포증과 불안감을 조장하게 합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는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란 그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서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규제만이 법의 목적은 아닙니다.

민주 사회에 있어서 법의 목적은 오히려 보호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이 법을 두려워하는 의식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민주 사회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경향이라 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역시 우리를 억압하고 행동을 제약시키는 불편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롬 8:2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를 억압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 지혜와 총명, 과학과 문명으로도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법의 법망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께서는 홀로 끌어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못박아 깨뜨리셨던 것이고 이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